2023 경찰1차 경찰학 15번 해설 — 국가경찰위원회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가경찰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국가경찰위원회의심의･의결사항에관한내용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국가경찰사무에관한인사, 예산, 장비, 통신등에관한주요 정책및경찰업무발전에관한사항
- ② 국가경찰사무에관한인권보호와관련되는경찰의운영･개선에 관한사항
- ③ 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업무조정에관한사항 ← 정답
- ④ 제주특별자치도의자치경찰에대한경찰의지원･협조및협약 체결의조정등에관한주요정책사항
선지별 해설
① 국가경찰사무에관한인사, 예산, 장비, 통신등에관한주요 정책및경찰업무발전에관한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③ 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업무조정에관한사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국자법 제24조)이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제10조)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15번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국자법 제24조)이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제10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