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16번 해설 — 임용권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임용권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공무원법｣제7조에따른임용권자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총경이상경찰공무원은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의추천을 받아행정안전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 거쳐대통령이임용한다
- ② 총경의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및복직은행정안전부 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임용한다 ← 정답
- ③ 경정이하의경찰공무원은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신규채용, 승진임용및면직은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 대통령이한다
- ④ 경찰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찰공무원의임용에 관한권한의일부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특별자치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장, 시･도 경찰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총경이상경찰공무원은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의추천을 받아행정안전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 거쳐대통령이임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내용이다.
② 총경의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및복직은행정안전부 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임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③ 경정이하의경찰공무원은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신규채용, 승진임용및면직은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 대통령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내용이다.
④ 경찰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찰공무원의임용에 관한권한의일부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특별자치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장, 시･도 경찰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16번은 임용권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