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18번 해설 — 법원(法源)

정답 ③번출제 쟁점 법원(法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행정법의법원(法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경찰행정법의법원(法源)은일반적으로성문법원과불문법원으로 나눌수있으며헌법, 법률, 조례와규칙은성문법원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문법원에는 헌법·법률·조약, 명령(법규명령), 자치법규(조례·규칙)가 포함된다.

② 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공포한날부터 20일이경과함으로써효력을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부터 2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리 (條理)를제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다(지방자치법 제29조).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서 제정 대상이 아닌 불문법원이다.

④ 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한사회생활규범이사회의법적 확신과인식에의하여법적규범으로승인･강행되기에이른것을 관습법이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법원)가 제시하는 관습법의 정의로, 관습법은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18번은 법원(法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다(지방자치법 제29조).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서 제정 대상이 아닌 불문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