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19번 해설 — 경찰비례의 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경찰비례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비례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경찰비례의원칙은일반적수권조항에근거하여경찰권을 발동하는경우는물론, 개별적수권조항에근거하여경찰권을 발동하는경우에도적용된다
- ② 적합성의원칙은경찰기관의어떤조치가경찰목적달성을위해 필요한경우라고하여도그조치에따른불이익이그조치로 인해발생하는이익보다큰경우에는경찰권을발동해서는 안된다는원칙이다 ← 정답
- ③ 필요성의원칙(최소침해의원칙)은목적을달성할수있는수단이 여러가지가있는경우에적합한여러가지수단중에서가장 적게침해를가져오는수단을선택해야한다는원칙이다
- ④ 경찰비례의원칙은｢행정기본법｣제10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등에서근거를찾아볼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비례의원칙은일반적수권조항에근거하여경찰권을 발동하는경우는물론, 개별적수권조항에근거하여경찰권을 발동하는경우에도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례원칙은 모든 경찰권 발동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② 적합성의원칙은경찰기관의어떤조치가경찰목적달성을위해 필요한경우라고하여도그조치에따른불이익이그조치로 인해발생하는이익보다큰경우에는경찰권을발동해서는 안된다는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익형량에 관한 내용은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필요성의원칙(최소침해의원칙)은목적을달성할수있는수단이 여러가지가있는경우에적합한여러가지수단중에서가장 적게침해를가져오는수단을선택해야한다는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적합한 수단 중 최소 침해 수단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④ 경찰비례의원칙은｢행정기본법｣제10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등에서근거를찾아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와 경직법 제1조 제2항(필요한 최소한도 내 행사)이 실정법상 근거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19번은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익형량에 관한 내용은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