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2번 해설 —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경찰

정답 ②번출제 쟁점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경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식적의미의경찰과실질적의미의경찰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형식적의미의경찰은실정법상개념으로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있는임무를달성하기위하여행하여지는일체의 경찰작용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조직법)상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② 형식적의미의경찰은모두실질적의미의경찰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자는 별개 기준의 개념으로 포함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실질적의미의경찰은독일의행정법학에서정립된학문상 개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④ 실질적의미의경찰은사회공공의안녕, 질서유지와같은 소극적목적을위한작용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 목적의 권력적 작용이며, 적극적 복리증진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2번은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양자는 별개 기준의 개념으로 포함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