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20번 해설 — 경찰하명

① 경찰하명은경찰상의목적을위하여국가의일반통치권에의거, 개인에게특정한작위･부작위･수인또는급부의의무를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하명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4가지 의무(작위·부작위·수인·급부)를 명하는 법적 행위이다.

② 부작위하명은적극적으로어떤행위를하지말것을명하는것으로 ‘면제’라부르기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작위하명은 '금지'라고 한다. 면제는 작위·수인·급부 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이다.

③ 경찰하명에위반한행위는강제집행이나처벌의대상이되지만, 원칙적으로사법(私法)상의법률적효력까지부인하는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명 위반행위는 공법상 제재 대상일 뿐, 그 사법상 효력(예: 영업금지 위반 거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 위법한경찰하명으로인하여권리･이익이침해된자는행정쟁송 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14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한 하명에 대하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거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