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21번 해설 — 부관(행정기본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행정기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부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있는경우에는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재량행위에는 법률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있는 경우에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기속행위에는 법률 근거가 있을 때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부관을붙일수있는처분이당사자의동의가있는 경우에는그처분을한후에도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 부관을변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사후부관은 ①법률 근거, ②당사자 동의, ③사정변경의 경우에 가능하다.

④ 부관은해당처분의목적에위배되지아니하고, 실질적관련이 없을것을요건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부관은 ①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②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 ③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을 요한다.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21번은 부관(행정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부관은 ①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②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 ③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을 요한다.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