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22번 해설 — 의무이행 확보수단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의무이행 확보수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의무이행확보수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과징금은원칙적으로행정법상의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 당해위반행위로얻게된경제적이익을박탈하기위한목적으로 부과하는금전적인제재이다
-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경찰관은범죄행위가목전에 행하여지려고하고있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예방하기위하여 관계인에게필요한경고를하고, 그행위로인하여사람의생명･ 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 있는긴급한경우에는그행위를제지할수있다” 규정은 행정상즉시강제에해당한다
-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는술에 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재산에위해를 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행정상강제 집행에해당한다 ← 정답
- ④ 가산세는개별세법이과세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정한의무의 이행을확보할목적으로그의무위반에대하여세금의형태로 가하는행정상제재이다
선지별 해설
① 과징금은원칙적으로행정법상의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 당해위반행위로얻게된경제적이익을박탈하기위한목적으로 부과하는금전적인제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징금은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경찰관은범죄행위가목전에 행하여지려고하고있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예방하기위하여 관계인에게필요한경고를하고, 그행위로인하여사람의생명･ 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 있는긴급한경우에는그행위를제지할수있다” 규정은 행정상즉시강제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경직법 제6조의 제지를 의무 부과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로 본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는술에 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재산에위해를 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행정상강제 집행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조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서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이다.
④ 가산세는개별세법이과세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정한의무의 이행을확보할목적으로그의무위반에대하여세금의형태로 가하는행정상제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22번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호조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서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