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23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행정청의과태료부과및징수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행정청은법제16조제2항에따라당사자가제출한의견에상당한 이유가있는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거나통지한 내용을변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의견 제출 절차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미부과 또는 통지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② 법제20조제1항에따른이의제기가있는경우에는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그효력을상실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행한다.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③ 당사자가법제18조제1항에따라감경된과태료를납부한경우에는 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는종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감경된 과태료 납부 시 절차가 종료된다.

④ 행정청은당사자가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100분의3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체납 시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23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행한다.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