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24번 해설 — 정보공개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정보공개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청구인은이의신청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행정심판을청구 할수없다 ← 정답
- ② “정보”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 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 및전자매체를비롯한모든형태의 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
- ③ 공공기관은부득이한사유로법제11조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을때에는그기간이끝나는날의 다음날부터기산(起算)하여10일의범위에서공개여부결정 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공공기관은연장된사실과 연장사유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 ④ 공공기관은청구인이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원하는경우에는 이를교부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청구인은이의신청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행정심판을청구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할 수 없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② “정보”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 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 및전자매체를비롯한모든형태의 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 정의이다.
③ 공공기관은부득이한사유로법제11조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을때에는그기간이끝나는날의 다음날부터기산(起算)하여10일의범위에서공개여부결정 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공공기관은연장된사실과 연장사유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 1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사실·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24번은 정보공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할 수 없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