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25번 해설 — 행정절차법(청문)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절차법(청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행정청이처분을할때청문을하여야하는 경우가아닌것은?
- ①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 ② 해당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견을수렴할필요가 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 ← 정답
- ③ 인허가등의취소의처분을하는경우
- ④ 법인이나조합등의설립허가의취소의처분을하는경우
선지별 해설
② 해당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견을수렴할필요가 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의 '공청회' 개최 사유이다. 청문 사유(제1항)는 ①법령 규정, ②행정청 필요 인정, ③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25번은 행정절차법(청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의 '공청회' 개최 사유이다. 청문 사유(제1항)는 ①법령 규정, ②행정청 필요 인정, ③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