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26번 해설 — 행정심판(재결)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재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재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재결은서면으로한다
- ② 위원회는심판청구가이유가없다고인정하면그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 ③ 위원회는지체없이당사자에게재결서의등본을송달하여야하며, 재결서가청구인에게발송되었을때에그효력이생긴다 ← 정답
- ④ 재결의기속력은재결의주문및그전제가된요건사실의인정과 판단, 즉처분등의구체적위법사유에관한판단에만미친다고 할것이고, 종전처분이재결에의하여취소되었다하더라도 종전처분시와는다른사유를들어서처분을하는것은기속력에 저촉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③ 위원회는지체없이당사자에게재결서의등본을송달하여야하며, 재결서가청구인에게발송되었을때에그효력이생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④ 재결의기속력은재결의주문및그전제가된요건사실의인정과 판단, 즉처분등의구체적위법사유에관한판단에만미친다고 할것이고, 종전처분이재결에의하여취소되었다하더라도 종전처분시와는다른사유를들어서처분을하는것은기속력에 저촉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기속력이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보아, 다른 사유에 의한 재처분은 허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26번은 행정심판(재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