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27번 해설 — 보호조치

① 긴급구호를요청받은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이유없이긴급구호를거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직법 제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는 긴급구호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절할 수 있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② 경찰관은보호조치를하는경우에구호대상자가휴대하고있는 무기･흉기등위험을일으킬수있는것으로인정되는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에임시로영치하여놓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직법 제4조 제3항. 임시영치 장소는 경찰관서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영치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③ 경찰관은보호조치를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또는그밖의연고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하며, 연고자가발견되지아니할때에는구호대상자를적당한공공 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에즉시인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4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④ 구호대상자를경찰관서에서보호하는기간은48시간을초과할수 없고, 물건을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에임시로 영치하는기간은10일을초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직법 제4조 제7항. 보호는 24시간,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8시간'이라 한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