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28번 해설 —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상경찰물리력 수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협조적통제는‘순응’ 이상의상태인대상자에대해사용할수있는 물리력수준으로서, 대상자의협조를유도하거나협조에따른 물리력을말한다
- ② 접촉통제는‘소극적저항’ 이상의상태인대상자에대해사용 할수있는물리력수준으로서, 대상자신체접촉을통해 경찰목적달성을강제하지만신체적부상을야기할가능성은 극히낮은물리력을말한다
- ③ 저위험물리력은‘적극적저항’ 이상의상태인대상자에대해 사용할수있는물리력수준으로서, 대상자가통증을느낄수 있으나신체적부상을당할가능성은낮은물리력을말한다
- ④ 중위험물리력은‘치명적공격’ 상태의대상자로인해경찰관 또는제3자의생명･신체에급박하고중대한위해가초래될 가능성이있는경우최후의수단으로사용할수있는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사망또는심각한부상을초래할수있는 물리력을말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협조적통제는‘순응’ 이상의상태인대상자에대해사용할수있는 물리력수준으로서, 대상자의협조를유도하거나협조에따른 물리력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 단계에 대응한다.
② 접촉통제는‘소극적저항’ 이상의상태인대상자에대해사용 할수있는물리력수준으로서, 대상자신체접촉을통해 경찰목적달성을강제하지만신체적부상을야기할가능성은 극히낮은물리력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물리력 규칙상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 단계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이다.
③ 저위험물리력은‘적극적저항’ 이상의상태인대상자에대해 사용할수있는물리력수준으로서, 대상자가통증을느낄수 있으나신체적부상을당할가능성은낮은물리력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물리력 규칙상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 단계에 대응한다.
④ 중위험물리력은‘치명적공격’ 상태의대상자로인해경찰관 또는제3자의생명･신체에급박하고중대한위해가초래될 가능성이있는경우최후의수단으로사용할수있는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사망또는심각한부상을초래할수있는 물리력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 설명은 '고위험 물리력'이다. 중위험 물리력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으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28번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2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그 설명은 '고위험 물리력'이다. 중위험 물리력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으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