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31번 해설 — 경찰예산(국가재정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경찰예산(국가재정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재정법｣상예산안의편성과집행에관한설명으로가 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안편성지침에따라그소관에속하는 다음연도의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및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작성하여매년5월31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예산요구서에따라예산안을편성하여국회 심의를거친후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한다 ← 정답
- ③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이확정된후사업운영계획및이에 따른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국고채무부담행위를포함한예산 배정요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각중앙관서의장에게예산을배정한때에는 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안편성지침에따라그소관에속하는 다음연도의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및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작성하여매년5월31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예산요구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예산요구서에따라예산안을편성하여국회 심의를거친후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재정법 제32조.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한다.
③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이확정된후사업운영계획및이에 따른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국고채무부담행위를포함한예산 배정요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 제42조.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31번은 경찰예산(국가재정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2조.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