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32번 해설 — 보안관리(보안업무규정)
정답 ③번출제 쟁점 보안관리(보안업무규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안업무규정｣상비밀보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비밀은그중요성과가치의정도에따라구분되는데, 누설될 경우대한민국과외교관계가단절되고전쟁을일으키며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및국가방위에반드시필요한과학과기술의 개발을위태롭게하는등의우려가있는비밀은‘Ⅰ급비밀’ 에속한다
- ② 비밀은해당등급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사람만취급할수 있으며, 암호자재는해당등급의비밀소통용암호자재취급 인가를받은사람만취급할수있다
- ③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은Ⅰ급비밀취급인가권자와 Ⅰ급및Ⅱ급비밀소통용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에해당한다 ← 정답
- ④ 비밀은적절히보호할수있는최저등급으로분류하되, 과도 하거나과소하게분류해서는아니된다
선지별 해설
① 비밀은그중요성과가치의정도에따라구분되는데, 누설될 경우대한민국과외교관계가단절되고전쟁을일으키며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및국가방위에반드시필요한과학과기술의 개발을위태롭게하는등의우려가있는비밀은‘Ⅰ급비밀’ 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Ⅰ급비밀 정의이다.
② 비밀은해당등급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사람만취급할수 있으며, 암호자재는해당등급의비밀소통용암호자재취급 인가를받은사람만취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안업무규정 제8조(비밀·암호자재의 취급)의 내용이다.
③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은Ⅰ급비밀취급인가권자와 Ⅰ급및Ⅱ급비밀소통용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안업무규정 제9조상 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 등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지만, 경찰청장은 Ⅱ급·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
④ 비밀은적절히보호할수있는최저등급으로분류하되, 과도 하거나과소하게분류해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안업무규정 제12조의 비밀 분류원칙(과도·과소분류 금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32번은 보안관리(보안업무규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안업무규정 제9조상 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 등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지만, 경찰청장은 Ⅱ급·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