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33번 해설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경찰 인권보호 규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인권보호규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경찰관등”이란경찰청과그소속기관의경찰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말한다(단,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 정답
- ② 경찰활동전반에걸친민주적통제를구현하여경찰력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인권지향성을높여인권을존중하는 경찰활동을정립하기위해경찰청장및시･도경찰청장의자문 기구로서각각경찰청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운영한다
- ③ 경찰청장은국민의인권보호와증진을위하여경찰인권정책 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해야한다
- ④ 인권보호담당관은인권침해를예방하고제도를개선하기위해 연1회이상인권관련정책이행실태, 인권교육추진현황, 경찰청과소속기관의청사및부속시설전반의인권침해적 요소의존재여부를진단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등”이란경찰청과그소속기관의경찰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말한다(단,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상 '경찰관등'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경찰활동전반에걸친민주적통제를구현하여경찰력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인권지향성을높여인권을존중하는 경찰활동을정립하기위해경찰청장및시･도경찰청장의자문 기구로서각각경찰청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운영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경찰력 오·남용 예방과 인권지향적 경찰활동 정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설치·운영한다.
③ 경찰청장은국민의인권보호와증진을위하여경찰인권정책 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④ 인권보호담당관은인권침해를예방하고제도를개선하기위해 연1회이상인권관련정책이행실태, 인권교육추진현황, 경찰청과소속기관의청사및부속시설전반의인권침해적 요소의존재여부를진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5조(진단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의 연 1회 이상 인권진단 의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33번은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상 '경찰관등'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