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34번 해설 — 경범죄 처벌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경범죄 처벌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범죄처벌법｣상다음( ) 안에들어갈숫자로알맞은것은? ㉠출판물의부당게재등- 올바르지아니한이익을얻을 목적으로다른사람또는단체의사업이나사사로운일에 관하여신문, 잡지, 그밖의출판물에어떤사항을싣거나싣지 아니할것을약속하고돈이나물건을받은사람은( 가)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 ㉡거짓광고- 여러사람에게물품을팔거나나누어주거나 일을해주면서다른사람을속이거나잘못알게할만한 사실을들어광고한사람은( 나)만원이하의벌금, 구류 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 ㉢업무방해- 못된장난등으로다른사람, 단체또는공무 수행중인자의업무를방해한사람은( 다)만원이하의 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 정하여진요금을받고입장시키거나승차또는승선시키는 곳에서웃돈을받고입장권･승차권또는승선권을다른 사람에게되판사람은( 라)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 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 ( 가) ( 나) ( 다) ( 라)

① 10 20 60 20
② 20 20 20 20
③ 20 10 60 20
④ 20 60 20 10

선지별 해설

① 10 20 60 2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2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10만원'으로 본 원문 선지 조합은 틀리다.

② 20 20 20 20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네 가지 모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다.

③ 20 10 60 2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거짓 광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2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10만원'으로 본 원문 선지 조합은 틀리다.

④ 20 60 20 1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업무방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2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거짓 광고 60만원, 암표매매 10만원'으로 본 원문 선지 조합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34번은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4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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