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35번 해설 — 통제의 유형

정답 ①번출제 쟁점 통제의 유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경찰통제의유형중내부적통제에해당하는것은 모두몇개인가? ㉠청문감사인권관제도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장의훈령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회의입법권

① 2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청문감사인권관 제도·훈령권(지시권)은 내부적 통제이다. 보기 중 내부적 통제는 이 2개뿐이므로 정답은 '2개'이다.

②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외부적 통제(행정부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③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경찰 외부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이다.

④ 5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권익위원회(행정부 내 외부기관)·국회 입법권(입법부)은 모두 외부적 통제이다. 따라서 내부적 통제를 5개로 본 선지는 틀리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35번은 통제의 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경찰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청문감사인권관 제도·훈령권(지시권)은 내부적 통제이다. 보기 중 내부적 통제는 이 2개뿐이므로 정답은 '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