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36번 해설 — 가정폭력처벌법(긴급임시조치)

정답 ①번출제 쟁점 가정폭력처벌법(긴급임시조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가정폭력범죄에 대해사법경찰관이취할수있는긴급임시조치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 국가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는 임시조치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한정되며,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의 임시조치이다.

②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이나그주거･직장등에서100미터 이내의접근금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대상이다.

③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 퇴거등격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시조치 제1호(퇴거 등 격리)로서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

④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시조치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로서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36번은 가정폭력처벌법(긴급임시조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는 임시조치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한정되며,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의 임시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