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38번 해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재난”이란국민의생명･신체･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 줄수있는것으로서사회재난과자연재난으로구분한다
- ② “재난관리”란재난의예방･대비･대응및복구를위하여하는 모든활동을말한다
- ③ 경찰청장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재난및안전관리 업무를총괄･조정한다 ← 정답
- ④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규모재난의대응･복구등에관한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둔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 16 -
선지별 해설
② “재난관리”란재난의예방･대비･대응및복구를위하여하는 모든활동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 활동이다.
③ 경찰청장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재난및안전관리 업무를총괄･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규모재난의대응･복구등에관한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둔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 16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38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3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