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40번 해설 — 보안관찰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보안관찰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안관찰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함은보안관찰해당범죄또는이와경합된 범죄로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합계가3년 이상인자로서형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받은사실이있는 자를말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청구는검사가행한다
- ③ 보안관찰처분을받은자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소정의 사항을주거지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고, 재범방지에필요한 범위안에서그지시에따라보안관찰을받아야한다
- ④ 보안관찰처분의기간은3년으로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40번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4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보안관찰법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3년'이라 한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