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5번 해설 — 공공질서

① 원만한공동체생활을위한불가결적전제조건으로서공공사회에서 각개인의행동에대한불문규범의총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질서는 성문법규가 아닌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그 준수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 공공질서의개념은절대적인것이아니라, 시대에따라변화하는 상대적이고유동적인개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질서는 시대의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③ 공공질서개념의적용가능분야는점차확대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불문규범의 성문화 추세로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분야는 점차 축소된다. '확대되고 있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④ 통치권집행을위한개입근거로활용될수있는공공질서개념은 엄격한합헌성이요구되고, 제한적인사용이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확정 개념인 공공질서를 개입 근거로 사용할 때에는 엄격한 합헌성 판단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