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6번 해설 — 경찰의 관할

정답 ③번출제 쟁점 경찰의 관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의관할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사물관할이란경찰이처리할수있고또처리해야하는사무 내용의범위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물관할은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되는 사무 내용의 범위로, 우리 법은 국자법 제3조 등에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다.

② 인적관할이란광의의경찰권이어떤사람에게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적관할은 경찰권의 인적 적용 범위 문제로, 대통령·국회의원·외교사절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③ 우리나라는대륙법계의영향으로범죄수사를경찰의사물관할로 인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륙법계에서 수사는 사법작용으로 경찰 고유사무가 아니었으나,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한다.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④ 헌법상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 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경찰의 인적관할이 제한되는 예이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6번은 경찰의 관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륙법계에서 수사는 사법작용으로 경찰 고유사무가 아니었으나,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한다.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