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8번 해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① 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 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 그사유를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규정되어 있다.

② 공무원은수사･단속의대상이되는업소중경찰청장이지정하는 유형의업소관계자와부적절한사적접촉을하여서는아니되며, 공적또는사적으로접촉한경우경찰청장이정하는방법에 따라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에 규정되어 있다.

③ 공무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 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 해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규정되어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 관여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치운동(정당 가입 등)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상 의무이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의 내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