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9번 해설 — 화이트칼라범죄
정답 ③번출제 쟁점 화이트칼라범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s)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초기화이트칼라범죄를정의한학자는서덜랜드(Sutherland)이다
- ② 화이트칼라범죄는직업활동과관련하여높은지위를가지고있는 사람에의해저질러지는범죄이다
- ③ 일반적으로살인･강도･강간범죄는화이트칼라범죄로분류된다 ← 정답
- ④ 화이트칼라범죄는상류계층의경제범죄에대한사회적심각성을 연구하는과정에서등장한개념이다
선지별 해설
① 초기화이트칼라범죄를정의한학자는서덜랜드(Sutherland)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서덜랜드는 1939년 화이트칼라범죄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② 화이트칼라범죄는직업활동과관련하여높은지위를가지고있는 사람에의해저질러지는범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서덜랜드의 정의에 따르면 화이트칼라범죄는 높은 지위의 자가 직업활동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이다.
③ 일반적으로살인･강도･강간범죄는화이트칼라범죄로분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살인·강도·강간은 전통적 노상범죄(street crime)이며, 화이트칼라범죄는 사기·횡령·배임 등 직업적 경제범죄를 말한다.
④ 화이트칼라범죄는상류계층의경제범죄에대한사회적심각성을 연구하는과정에서등장한개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서덜랜드가 상류계층 경제범죄의 심각성을 연구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9번은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살인·강도·강간은 전통적 노상범죄(street crime)이며, 화이트칼라범죄는 사기·횡령·배임 등 직업적 경제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