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1번 해설 — 경찰개념(영미법계·대륙법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경찰개념(영미법계·대륙법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영미법계국가의경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영미법계경찰개념은‘시민으로부터부여받은자치권에근거하여 국민의생명･신체･재산을보호하고범죄를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작용’이라고설명된다
- ② 영미법계경찰개념은국왕의절대적권력으로부터유래된 경찰권을전제로한다 ← 정답
- ③ 영미법계경찰개념은경찰과국민을수평적･상호협력동반자 관계로본다
- ④ 영미법계경찰은비권력적수단을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영미법계경찰개념은‘시민으로부터부여받은자치권에근거하여 국민의생명･신체･재산을보호하고범죄를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작용’이라고설명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미법계는 시민의 자치권 위임에 근거한 봉사·서비스 중심의 경찰개념이다.
② 영미법계경찰개념은국왕의절대적권력으로부터유래된 경찰권을전제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륙법계는 국왕(국가)의 통치권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영미법계는 시민의 자치권 위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영미법계가 국왕의 절대적 권력을 전제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영미법계경찰개념은경찰과국민을수평적･상호협력동반자 관계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미법계는 경찰·국민을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대륙법계는 대립(수직)관계로 파악한다.
④ 영미법계경찰은비권력적수단을중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미법계는 비권력적 수단(서비스·봉사)을, 대륙법계는 권력적 수단(명령·강제)을 중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1번은 경찰개념(영미법계·대륙법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륙법계는 국왕(국가)의 통치권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영미법계는 시민의 자치권 위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영미법계가 국왕의 절대적 권력을 전제한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