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1차
행정법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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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미법계국가의경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 다음의㉠, ㉡에들어갈내용으로가장적절한것은? (㉠)과(㉡)의구별은프랑스에서유래한것으로, 경찰에의하여 보호되는법익을기준으로한다. 원래(㉠)은사회적으로보다 우월한가치를지닌법익을보호하기위한경찰활동을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자유에대한정보수집･단속과 같은국가의존립과유지를보장하기위하여국가적기관및 제도에대한위해를방지하는활동을의미하게되었다. 이에비해 (㉡)은교통의안전, 풍속의유지, 범죄의예방･진압과같이일반 사회의안녕과질서유지를목적으로하는활동을의미한다
3. 바람직한경찰의역할모델중‘범죄와싸우는경찰모델’에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4. 경찰윤리강령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5. 존클라이니히(J. Kleinig)의내부고발의윤리적정당화요건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7.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8. 범죄원인에관한학설의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9. 고전주의범죄학의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베카리아 (Beccaria)와벤담(Bentham)의주장에근거한다. 기본전제는 인간이자유의지를가지고합리적인판단에의해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를기반으로한처벌은계량된처벌의고통과 범죄로인한이익사이의함수관계로설명되는데이이론의 핵심적인내용에해당되는것은?
10. 범죄예방이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1. 멘델존(Mendelsohn)의피해자유형분류중가해자와같은 정도의책임이있는피해자에해당하는사례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12. 지역사회경찰활동의구성요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13. 미군정시기경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5. 법치행정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7. ｢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경찰장비와그사용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경찰관직무집행법｣및｢경찰관의정보수집및처리등에 관한규정｣에따른경찰의정보활동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20. 경찰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1. ｢행정절차법｣제8조에따른행정응원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22. ｢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단, 동법제3조의개인정보보호원칙은준수한것으로봄)
2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비공개대상정보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4. ｢경찰관직무집행법｣및｢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상 손실보상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5. 국가배상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6. ｢행정기본법｣상이의신청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27.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28.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상‘적극적 저항’을하는대상자에대하여경찰관이사용할수있는 물리력의종류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규칙제2장 2.2.의설명에따름)
29. 다음에서설명하는조직편성의원리와가장관계가깊은것은? ∙업무를그종류와성질별로구분하여구성원에게가능한한 한가지의주된업무를부담시킴으로써조직관리상의능률을 향상시키려는원리이다. ∙한사람이수행할수있는업무의양과시간에는한계가있고, 서로다른특성을가진업무를한사람이맡아서하는것은 비효율적이다. ∙다수가일을함에있어서각자의임무를나누어서분명하게 부과하고협력을하도록하는것으로, 인간능력의한계를 극복하고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것이다
31. ｢경찰장비관리규칙｣상무기관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모두몇개인가? ㉠무기고와탄약고는견고하게만들고환기･방습장치와방화 시설및총가시설등이완비되어야한다. ㉡간이무기고는근무자가24시간상주하는지구대, 파출소, 상황실등경찰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상당한 이유가있는장소에설치할수있다. ㉢집중무기･탄약고의열쇠보관은일과시간의경우무기관리 부서의장이, 일과시간후에는당직업무(청사방호) 책임자 (상황관리관등당직근무자)가한다. ㉣경찰기관의장은무기를휴대한자중에서‘정신건강상 문제가우려되어치료가필요한자’가있을때에는즉시 대여한무기･탄약을회수하여야한다
32. ｢보안업무규정｣에따른보호지역중비인가자가비밀, 주요 시설및Ⅲ급비밀소통용암호자재에접근하는것을방지 하기위하여안내를받아출입하여야하는구역에해당하는 장소는?
33. 경찰과대중매체관계에관한내용과인물을바르게 연결한것은? ㉠경찰과대중매체가서로를필요로하기때문에둘사이에는 공생관계가발달한다고주장하였다. ㉡경찰과대중매체는서로연합하여그사회의일탈에대한 개념을규정하며, 도덕성과정의를규정짓는사회적엘리트 집단을구성한다. ㉢경찰과대중매체의관계를“단란하고행복스럽지는않지만, 오래지속되는결혼생활”에비유하였다
34. 계급제와직위분류제의관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35.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모두몇개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제작한자에대한미수범처벌규정이있다. ㉡폭행또는협박으로아동･청소년을강간할목적으로예비또는 음모한자에대한처벌규정이있다.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에대한미수범처벌 규정이있다.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강간죄를범한경우에는공소시효를 적용하지않는다
3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않는것은?
38. ｢범죄인인도법｣에서규정하는절대적인도거절사유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범죄인이대한민국국민인경우 ㉡인도범죄의전부또는일부가대한민국영역에서범한것인경우 ㉢범죄인이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신념또는특정 사회단체에속한것등을이유로처벌되거나그밖의불리한 처분을받을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인도범죄에관하여대한민국법원에서재판이계속중이거나 재판이확정된경우
39. 정보배포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40. 제2종보통면허만을취득한자가운전할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