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11번 해설 — 피해자학(멘델존)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피해자학(멘델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멘델존(Mendelsohn)의피해자유형분류중가해자와같은 정도의책임이있는피해자에해당하는사례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동반자살피해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멘델존은 책임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며, 동반자살·자살미수·촉탁살인 피살자는 가해자와 같은 정도로 유책한 피해자이다.

② 부모에게살해된패륜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패륜아는 '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자'(범행 유발자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례가 문제의 답(부적절한 사례)이다.

③ 자살미수피해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살미수·동반자살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정도로 유책한 피해자로 분류된다.

④ 촉탁살인에의한피살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촉탁살인 피살자는 스스로 살해를 부탁한 자로서 가해자와 같은 정도로 유책한 피해자이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11번은 피해자학(멘델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1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