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13번 해설 — 미군정기

정답 ②번출제 쟁점 미군정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미군정시기경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경찰이담당하였던위생사무등행정경찰사무가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비경찰화작업이진행되었다
  2. 일제강점기치안입법이정리된시기로1945년「보안법」이폐지 되었고, 1948년「예비검속법」이순차적으로폐지되었다 ← 정답
  3. 1946년여자경찰제도가신설되었다
  4. 1947년6인의위원으로구성된중앙경찰위원회를설치하였다

선지별 해설

경찰이담당하였던위생사무등행정경찰사무가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비경찰화작업이진행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군정기 비경찰화로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가 다른 관청으로 이관되었다.

일제강점기치안입법이정리된시기로1945년「보안법」이폐지 되었고, 1948년「예비검속법」이순차적으로폐지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문 선지는 보안법(1948 폐지)과 예비검속법(1945 폐지)의 연도를 서로 뒤바꾸어 틀렸다.

1946년여자경찰제도가신설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46년 여자경찰제도 신설(여자경찰관 채용)은 미군정기의 일이다.

1947년6인의위원으로구성된중앙경찰위원회를설치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47년 중앙경찰위원회(6인) 설치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시도되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13번은 미군정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원문 선지는 보안법(1948 폐지)과 예비검속법(1945 폐지)의 연도를 서로 뒤바꾸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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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