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15번 해설 — 법치행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치행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치행정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법률우위원칙은행정의종류를불문하고모든행정영역에 적용된다
- ② 법률유보원칙은법률에의한규율을뜻하므로위임입법에의해 기본권제한을할수없다 ← 정답
- ③ 헌법상보장된국민의자유나권리를제한할때에는적어도 그제한의본질적인사항에관하여국회가법률로써스스로 규율하여야한다
- ④ 집회나시위해산을위한살수차사용은기본권에대한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차사용요건이나기준은법률에근거를두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법률우위원칙은행정의종류를불문하고모든행정영역에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우위는 소극적 의미의 법치행정으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② 법률유보원칙은법률에의한규율을뜻하므로위임입법에의해 기본권제한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하다. 원문 선지는 틀리다.
③ 헌법상보장된국민의자유나권리를제한할때에는적어도 그제한의본질적인사항에관하여국회가법률로써스스로 규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본질성이론(의회유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이다.
④ 집회나시위해산을위한살수차사용은기본권에대한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차사용요건이나기준은법률에근거를두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직사살수 사건): 살수차 사용요건·기준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15번은 법치행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하다.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