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16번 해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시･도의회가추천하는2명, 국가경찰위원회가추천하는1명, 해당시･도교육감이추천하는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추천하는2명, 시･도지사가지명하는1명의 사람을시･도지사가임명한다
③ 시･도지사는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의결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 판단할때에는재의를요구할수있다
④ 경찰청장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의결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 판단되면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을거쳐시･도지사에게 재의를요구하게할수있다 ← 정답

①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② 위원은시･도의회가추천하는2명, 국가경찰위원회가추천하는1명, 해당시･도교육감이추천하는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추천하는2명, 시･도지사가지명하는1명의 사람을시･도지사가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위원 구성(총 7명)이다.

③ 시･도지사는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의결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 판단할때에는재의를요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같은 법 제25조 제3항.

④ 경찰청장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의결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 판단되면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을거쳐시･도지사에게 재의를요구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같은 법 제25조 제4항: 행안부장관·경찰청장의 재의요구 요청 사유는 '법령 위반'이다.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을 사유로 든 원문 선지는 틀리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16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4항: 행안부장관·경찰청장의 재의요구 요청 사유는 '법령 위반'이다.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을 사유로 든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