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17번 해설 — 불심검문·보호조치·제지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불심검문·보호조치·제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경찰관이불심검문대상자해당여부를판단할때에는불심검문 당시의구체적상황은물론사전에얻은정보나전문적지식등에 기초하여불심검문대상자인지를객관적·합리적인기준에따라 판단하여야하나, 반드시불심검문대상자에게｢형사소송법｣상 체포나구속에이를정도의혐의가있을것을요한다고할수는없다
- ② 술에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재산에 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해당하므로, 그조치가불가피한최소한도내에서만 행사되도록발동･행사요건을신중하고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 ③ 경찰관의경고나제지는범죄행위가목전에행하여지려고하고 있다고인정될때에이를예방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조치로서, 범죄행위가계속되는중그진압을위해서는행하여질수없다 ← 정답
- ④ 경찰관은｢경범죄처벌법｣상경범죄에해당하는행위에대해서도 필요한경우제지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이불심검문대상자해당여부를판단할때에는불심검문 당시의구체적상황은물론사전에얻은정보나전문적지식등에 기초하여불심검문대상자인지를객관적·합리적인기준에따라 판단하여야하나, 반드시불심검문대상자에게｢형사소송법｣상 체포나구속에이를정도의혐의가있을것을요한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도13999: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에 체포·구속 정도의 혐의는 불요.
② 술에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재산에 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해당하므로, 그조치가불가피한최소한도내에서만 행사되도록발동･행사요건을신중하고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도11162: 주취자 보호조치는 즉시강제로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③ 경찰관의경고나제지는범죄행위가목전에행하여지려고하고 있다고인정될때에이를예방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조치로서, 범죄행위가계속되는중그진압을위해서는행하여질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경직법 제6조의 제지가 진행 중인 범죄행위의 진압을 위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④ 경찰관은｢경범죄처벌법｣상경범죄에해당하는행위에대해서도 필요한경우제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인근소란 제지 사건):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지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17번은 불심검문·보호조치·제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경직법 제6조의 제지가 진행 중인 범죄행위의 진압을 위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