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18번 해설 — 경찰장비
정답 ③번출제 쟁점 경찰장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장비와그사용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경찰관은경찰장비에임의의장비를부착하여일반적인사용법과달리 사용함으로써다른사람의생명･신체에위해를끼쳐서는안된다
- ② 경찰청장은위해성경찰장비를새로도입하려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검사를실시하여그 안전성검사의결과보고서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안전성검사에는외부전문가를참여시켜야한다
- ③ 경찰관이농성진압과정에서경찰장비를적법하게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그로인한생명･신체에대한위해를면하기위하여 대항하는과정에서경찰장비를손상시켰다면이는현재의부당한 침해에서벗어나기위한행위로서정당방위에해당한다 ← 정답
- ④ 수사기관에서구속된피의자의도주, 항거등을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필요한한도내에서 포승이나수갑을사용할수있으며, 이러한조치가무죄추정의 원칙에위배되는것이라고할수없다. - 14 -
선지별 해설
② 경찰청장은위해성경찰장비를새로도입하려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검사를실시하여그 안전성검사의결과보고서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안전성검사에는외부전문가를참여시켜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③ 경찰관이농성진압과정에서경찰장비를적법하게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그로인한생명･신체에대한위해를면하기위하여 대항하는과정에서경찰장비를손상시켰다면이는현재의부당한 침해에서벗어나기위한행위로서정당방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법한 직무집행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④ 수사기관에서구속된피의자의도주, 항거등을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필요한한도내에서 포승이나수갑을사용할수있으며, 이러한조치가무죄추정의 원칙에위배되는것이라고할수없다. - 14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구속 피의자에 대한 필요한 한도 내의 포승·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원칙 위반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18번은 경찰장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