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19번 해설 — 정보활동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정보활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및｢경찰관의정보수집및처리등에 관한규정｣에따른경찰의정보활동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경찰관은범죄･재난･공공갈등등공공안녕과공공질서에대한 위험의예방과대응을위한정보의수집･작성･배포와이에 수반되는사실의확인을할수있다 ← 정답
- ② 경찰관은정치에관여하기위해정보를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해서는안된다
- ③ 경찰관은민간기업에상시적으로출입해서는안되며, 정보활동을 위해필요한경우에한정하여일시적으로만출입해야한다
- ④ 경찰관은수집･작성한정보가그목적이달성되어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다른법령에따라보존해야하는경우를제외 하고는지체없이그정보를폐기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은범죄･재난･공공갈등등공공안녕과공공질서에대한 위험의예방과대응을위한정보의수집･작성･배포와이에 수반되는사실의확인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규정하며, '공공질서'는 법문에 없다.
② 경찰관은정치에관여하기위해정보를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해서는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금지행위이다.
③ 경찰관은민간기업에상시적으로출입해서는안되며, 정보활동을 위해필요한경우에한정하여일시적으로만출입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민간단체·민간기업·정당 사무소 등에는 상시 출입 금지, 필요한 경우 일시 출입만 가능.
④ 경찰관은수집･작성한정보가그목적이달성되어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다른법령에따라보존해야하는경우를제외 하고는지체없이그정보를폐기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19번은 정보활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규정하며, '공공질서'는 법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