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2번 해설 — 경찰의 분류
정답 ④번출제 쟁점 경찰의 분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의㉠, ㉡에들어갈내용으로가장적절한것은? (㉠)과(㉡)의구별은프랑스에서유래한것으로, 경찰에의하여 보호되는법익을기준으로한다. 원래(㉠)은사회적으로보다 우월한가치를지닌법익을보호하기위한경찰활동을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자유에대한정보수집･단속과 같은국가의존립과유지를보장하기위하여국가적기관및 제도에대한위해를방지하는활동을의미하게되었다. 이에비해 (㉡)은교통의안전, 풍속의유지, 범죄의예방･진압과같이일반 사회의안녕과질서유지를목적으로하는활동을의미한다
- ① ㉠행정경찰 ㉡사법경찰
- ② ㉠진압경찰 ㉡예방경찰
- ③ ㉠비상경찰 ㉡평시경찰
- ④ ㉠고등경찰 ㉡보통경찰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경찰·사법경찰은 목적(행정작용/형사사법작용)에 따른 구별로 삼권분립 사상에서 유래한다. 보호법익 기준 구별은 고등경찰·보통경찰이다.
② ㉠진압경찰 ㉡예방경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전 예방, 진압경찰은 발생 후 진압·수사로, 발동 시점 기준 분류이다. 보호법익 기준 분류가 아니므로 문제의 답이 아니다.
③ ㉠비상경찰 ㉡평시경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시 군대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우(계엄)이고, 평시경찰은 일반경찰기관이 담당한다. 보호법익 기준이 아니다.
④ ㉠고등경찰 ㉡보통경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등경찰·보통경찰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하였고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고등경찰은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 등 국가적 기관·제도 보호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2번은 경찰의 분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고등경찰·보통경찰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하였고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고등경찰은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 등 국가적 기관·제도 보호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