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21번 해설 — 행정절차법(행정응원)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절차법(행정응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제8조에따른행정응원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행정청은다른행정청의응원을받아처리하는것이보다능률적 이고경제적인경우다른행정청에행정응원을요청할수있다
- ② 행정응원을요청받은행정청은행정응원으로인하여고유의 직무수행이현저히지장받을것으로인정되는명백한이유가 있는경우에는응원을거부할수있다
- ③ 행정응원을위하여파견된직원은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소속행정청의지휘･감독을받는다 ← 정답
- ④ 행정응원에드는비용은응원을요청한행정청이부담하며, 그부담금액및부담방법은응원을요청한행정청과응원을 하는행정청이협의하여결정한다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21번은 행정절차법(행정응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8조 제5항. '원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