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24번 해설 — 손실보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손실보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및｢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상 손실보상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 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가자신의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 초과하는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입은경우정당한 보상을하여야한다
- ② 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을보상받으려는 사람은보상금지급청구서에손실내용과손실금액을증명할수 있는서류를첨부하여손실보상청구사건발생지를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③ 보상금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현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
- ④ 소속경찰공무원의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보상청구 사건을심의하기위하여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및 해양경찰서에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설치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 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가자신의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 초과하는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입은경우정당한 보상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② 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을보상받으려는 사람은보상금지급청구서에손실내용과손실금액을증명할수 있는서류를첨부하여손실보상청구사건발생지를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④ 소속경찰공무원의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보상청구 사건을심의하기위하여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및 해양경찰서에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설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경찰서·해양경찰서에 설치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24번은 손실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경찰서·해양경찰서에 설치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