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25번 해설 — 국가배상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가배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경찰관의부작위를이유로한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기위한 요건으로서의‘법령위반’이란형식적의미의법령에명시적으로 공무원의작위의무가규정되어있는데도이를위반하는경우를 의미하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같이공무원으로서 마땅히지켜야할준칙이나규범을지키지않고위반한경우는 포함하지않는다 ← 정답
- ② 경찰관의직무집행이법령이정한요건과절차에따라이루어진 것이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법령에적합한것이고 그과정에서개인의권리가침해되었다고하여그법령적합성이 곧바로부정되는것은아니다
- ③ 공무원에게부과된직무상의무의내용이전적으로또는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개인의구체적안전과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그와같은직무상의무를위반함으로써 개인이입게된손해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범위안에서 국가가그에대한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 ④ 시위진압이불필요하거나또는불법시위의태양및시위장소의 상황등에서예측되는피해발생의구체적위험성의내용에 비추어시위진압의계속수행내지그방법등이현저히합리성을 결하였다면경찰관의직무집행이법령에위반한것이라고할수있다. - 15 -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의부작위를이유로한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기위한 요건으로서의‘법령위반’이란형식적의미의법령에명시적으로 공무원의작위의무가규정되어있는데도이를위반하는경우를 의미하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같이공무원으로서 마땅히지켜야할준칙이나규범을지키지않고위반한경우는 포함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리다.
② 경찰관의직무집행이법령이정한요건과절차에따라이루어진 것이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법령에적합한것이고 그과정에서개인의권리가침해되었다고하여그법령적합성이 곧바로부정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다.
③ 공무원에게부과된직무상의무의내용이전적으로또는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개인의구체적안전과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그와같은직무상의무를위반함으로써 개인이입게된손해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범위안에서 국가가그에대한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례 법리이다.
④ 시위진압이불필요하거나또는불법시위의태양및시위장소의 상황등에서예측되는피해발생의구체적위험성의내용에 비추어시위진압의계속수행내지그방법등이현저히합리성을 결하였다면경찰관의직무집행이법령에위반한것이라고할수있다. - 15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시위진압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25번은 국가배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