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26번 해설 — 행정기본법(이의신청)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기본법(이의신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이의신청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행정청의처분에이의가있는당사자는처분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행정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② 행정청은이의신청을받으면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그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14일이내에그이의 신청에대한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③ 이의신청을한경우에도그이의신청과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④ 이의신청에대한결과를통지받은후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자는그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60일이내에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행정청은이의신청을받으면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그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14일이내에그이의 신청에대한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④ 이의신청에대한결과를통지받은후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자는그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60일이내에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90일 이내. 원문 선지의 '60일'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26번은 행정기본법(이의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90일 이내. 원문 선지의 '60일'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