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27번 해설 — 행정심판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심판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심판청구는서면으로하여야하며, 심판청구서를작성하여피청구인 또는행정심판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② 시･도경찰청장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행정심판의청구에 대해서는경찰청에두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재결한다 ← 정답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처분,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때문에 중대한손해가생기는것을예방할필요성이긴급하다고인정할 때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처분의효력,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결정 할수있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 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 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② 시･도경찰청장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행정심판의청구에 대해서는경찰청에두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재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경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심리·재결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처분,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때문에 중대한손해가생기는것을예방할필요성이긴급하다고인정할 때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처분의효력,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결정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집행정지: '중대한 손해' 기준).
④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 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 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의 사정재결.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27번은 행정심판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경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심리·재결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