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28번 해설 — 물리력 행사 기준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물리력 행사 기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상‘적극적 저항’을하는대상자에대하여경찰관이사용할수있는 물리력의종류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규칙제2장 2.2.의설명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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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어적통제
  2. 체포등을위한수갑사용
  3. 손바닥, 주먹, 발등신체부위를이용한가격
  4. 분사기사용

선지별 해설

언어적통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 적극적 저항에는 저위험 물리력 이하(언어적 통제·접촉 통제 포함)를 사용할 수 있다.

체포등을위한수갑사용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은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물리력에 포함된다.

손바닥, 주먹, 발등신체부위를이용한가격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폭력적 공격' 대상자에 대한 중위험 물리력이다. 적극적 저항에는 저위험 물리력까지만 가능하므로 이 선지가 문제의 답이다.

분사기사용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분사기 사용은 저위험 물리력에 해당하여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 사용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28번은 물리력 행사 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28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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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