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3번 해설 — 경찰의 역할모델

정답 ①번출제 쟁점 경찰의 역할모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바람직한경찰의역할모델중‘범죄와싸우는경찰모델’에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경찰활동의전부분을포괄하는용어로가장바람직한모델이다 ← 정답
  2. 경찰역할을뚜렷이인식시켜‘전문직화’에기여한다
  3. 수사, 형사등법집행을통한범법자제압측면을강조한모델로서 시민들은범인을제압하는것이경찰의주된임무라고인식한다
  4. 범법자는적이고, 경찰은정의의사자라는흑백논리에따른 이분법적오류에빠질경우인권침해등의우려가있다

선지별 해설

경찰활동의전부분을포괄하는용어로가장바람직한모델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진압 이외의 다양한 경찰활동(질서유지·서비스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전체 경찰활동을 포괄하는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 수 없다.

경찰역할을뚜렷이인식시켜‘전문직화’에기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와 싸우는 모델은 경찰역할을 명확히 부각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수사, 형사등법집행을통한범법자제압측면을강조한모델로서 시민들은범인을제압하는것이경찰의주된임무라고인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 모델은 법집행·범죄투쟁 측면을 강조하는 역할모델이다.

범법자는적이고, 경찰은정의의사자라는흑백논리에따른 이분법적오류에빠질경우인권침해등의우려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과 정의의 사자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델의 단점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3번은 경찰의 역할모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범죄진압 이외의 다양한 경찰활동(질서유지·서비스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전체 경찰활동을 포괄하는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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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