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30번 해설 — 경찰예산(국가재정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경찰예산(국가재정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재정법｣상경찰예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경찰청장은매년1월31일까지해당회계연도부터5회계연도 이상의기간동안의신규사업및경찰청장이정하는주요 계속사업에대한중기사업계획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하여야한다 ← 정답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은 다음연도의예산안편성지침을매년3월31일까지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③ 감사원은제출된국가결산보고서를검사하고그보고서를다음 연도5월20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 ④ 경찰청장은예산이확정된후예산배정요구서를기획재정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제출된예산배정 요구서에따라분기별예산배정계획을작성하여국무회의의 심의를거친후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청장은매년1월31일까지해당회계연도부터5회계연도 이상의기간동안의신규사업및경찰청장이정하는주요 계속사업에대한중기사업계획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재정법 제28조. 원문 선지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이라 하여 틀리다.
④ 경찰청장은예산이확정된후예산배정요구서를기획재정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제출된예산배정 요구서에따라분기별예산배정계획을작성하여국무회의의 심의를거친후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 제42조·제43조.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30번은 경찰예산(국가재정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가재정법 제28조. 원문 선지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이라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