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36번 해설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모두몇개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제작한자에대한미수범처벌규정이있다. ㉡폭행또는협박으로아동・청소년을강간할목적으로예비또는 음모한자에대한처벌규정이있다.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에대한미수범처벌 규정이있다.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강간죄를범한경우에는공소시효를 적용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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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보기 ㉠은 옳으며 옳은 보기는 총 3개(㉠㉡㉣)이므로 '1개'는 답이 아니다.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아청법 제7조의2(예비·음모). 보기 ㉡도 옳은 지문이다.

3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아청법 제13조(성매수)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 3개로 이 선지('3개')가 정답이다.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아청법 제20조 제3항: 13세 미만자·장애인 대상 강간 등은 공소시효 배제. 보기 ㉣은 옳으나 ㉢이 틀려 '4개'는 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36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아청법 제13조(성매수)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 3개로 이 선지('3개')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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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