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37번 해설 — 가정폭력처벌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가정폭력처벌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않는것은?
- ① 甲의아버지가甲의명예를훼손한경우
- ② 乙의계모였던사람이乙의재물을손괴한경우
- ③ 丙과같이사는사촌동생이丙을약취유인한경우
- ④ 丁이이혼한전부인을강간한경우
선지별 해설
② 乙의계모였던사람이乙의재물을손괴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정구성원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포함되고,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③ 丙과같이사는사촌동생이丙을약취유인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거하는 사촌은 가정구성원(동거 친족)이지만, 약취·유인은 제2조 제3호에 열거된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이 사례가 문제의 답이다.
④ 丁이이혼한전부인을강간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포함되고 강간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37번은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