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38번 해설 — 범죄인인도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범죄인인도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인인도법｣에서규정하는절대적인도거절사유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범죄인이대한민국국민인경우 ㉡인도범죄의전부또는일부가대한민국영역에서범한것인경우 ㉢범죄인이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신념또는특정 사회단체에속한것등을이유로처벌되거나그밖의불리한 처분을받을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인도범죄에관하여대한민국법원에서재판이계속중이거나 재판이확정된경우

① ㉠㉡
② ㉢㉣ ← 정답
③ ㉠㉡㉣
④ ㉡㉢㉣

선지별 해설

①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인인도법 제9조: 내국인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영역 내 범행(㉡)도 임의적 사유이므로 ㉠㉡ 조합은 답이 아니다.

②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인도법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 모두 절대적 사유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③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인인도법 제9조: 영역 내 범행은 임의적 사유이다. 따라서 ㉠㉡을 포함한 ㉠㉡㉣ 조합은 답이 아니다.

④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인인도법 제7조의 절대적 사유이다. 다만 ㉡(영역 내 범행)은 임의적 사유이므로 ㉡㉢㉣ 조합은 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38번은 범죄인인도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 모두 절대적 사유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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