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39번 해설 — 정보배포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정보배포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배포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필요성의원칙은알필요가있는대상자에게정보를알려야하고, 알필요가없는대상자에게는알려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2. 보안성의원칙에따라, 정보가누설됨으로써초래될결과를 예방하기위한보안대책을강구해야한다
  3. 적시성의원칙에따라, 먼저생산된정보를우선적으로배포한다 ← 정답
  4. 계속성의원칙은정보가필요한기관에배포되었다면그주제와 관련된새로운정보는그기관에계속배포해주어야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선지별 해설

필요성의원칙은알필요가있는대상자에게정보를알려야하고, 알필요가없는대상자에게는알려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배포의 필요성 원칙(need to know)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보안성의원칙에따라, 정보가누설됨으로써초래될결과를 예방하기위한보안대책을강구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배포의 보안성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적시성의원칙에따라, 먼저생산된정보를우선적으로배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시성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춘 배포를 의미한다. '먼저 생산된 정보 우선 배포'라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계속성의원칙은정보가필요한기관에배포되었다면그주제와 관련된새로운정보는그기관에계속배포해주어야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배포의 계속성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39번은 정보배포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3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적시성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춘 배포를 의미한다. '먼저 생산된 정보 우선 배포'라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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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