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4번 해설 — 경찰윤리강령
정답 ④번출제 쟁점 경찰윤리강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윤리강령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법적강제력이없기때문에위반했을경우제재할방법이미흡하다
- ② 민주적참여에의한제정보다는상부에서제정되고일방적으로 하달되어냉소주의를불러일으키는단점이있다
- ③ 우리나라의경찰윤리강령은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순서로제정되었다
- ④ 1945년10월21일국립경찰의탄생시이념적지표가된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영향으로‘봉사’와‘질서’를경찰의행동강령으로삼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적강제력이없기때문에위반했을경우제재할방법이미흡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② 민주적참여에의한제정보다는상부에서제정되고일방적으로 하달되어냉소주의를불러일으키는단점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향식(상부 제정·하달) 윤리강령은 냉소주의 조장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③ 우리나라의경찰윤리강령은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순서로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정 순서: 경찰윤리헌장 –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 – 경찰서비스헌장.
④ 1945년10월21일국립경찰의탄생시이념적지표가된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영향으로‘봉사’와‘질서’를경찰의행동강령으로삼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봉사'와 '질서'를 행동강령으로 삼은 것은 영미법계(민주적 봉사 이념)의 영향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4번은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봉사'와 '질서'를 행동강령으로 삼은 것은 영미법계(민주적 봉사 이념)의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