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5번 해설 — 내부고발(클라이니히)

정답 ③번출제 쟁점 내부고발(클라이니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존클라이니히(J. Kleinig)의내부고발의윤리적정당화요건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내부고발자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표전자신의이견을 표시하기위한내부적채널을모두사용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부적 해결 채널의 선(先)사용은 클라이니히의 내부고발 윤리적 정당화 요건이다.

② 내부고발자는부적절한행동을하도록지시되었다는자신의 신념이합리적증거에근거하였는지확인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합리적 증거에 근거한 신념일 것은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이다.

③ 적절한도덕적동기에의해내부고발이이루어져야하며, 성공가능성은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절한 도덕적 동기 외에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내부고발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

④ 도덕적위반이얼마나중대한가, 도덕적위반이얼마나급박한가 등에대한세심한고려가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하고 급박한가에 대한 고려는 정당화 요건의 하나이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경찰학 5번은 내부고발(클라이니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경찰학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적절한 도덕적 동기 외에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내부고발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